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마치셨다면 기존에 다른 세입자가 없는 한, 세대주에 해당할 것입니다.세대주 확인 조회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내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탄핵심판의 예를 고려하여 3월 중순으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잡았던 것으로 대략적으로 3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번 탄핵심판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성 표현이라고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하여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에 해당할 것입니다.위협적인 고성 등은 폭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이 유지되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긴 어려우나, 그 이후 경매 관련 압류 전에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중간에 전출하였을 때 다른 우선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특약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기재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러한 미기재 하자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다만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 사이에 협력하여 신고하고자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거나 담보를 제공 받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의 부동산 중 상대방 동의하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데 가장 용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보이신다면, 그리고 뒤늦게라도 사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상대 차량에 대해서 확인하여야 하고 사고 지점이나 관련 교통 CCTV 영상 내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대 차량을 특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국 시 반출이 가능한 원화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달러의 경우 최대 1만 달러로 제한이 되고 있으며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치는데 무작위 단속에서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그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했던 계약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