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에 대해서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것이라면 전세권 이전에 관한 합의만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현재 임차인의 지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과 특약에 대해서 조율이 어렵거나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면 중개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도 해지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를 요구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해야 퇴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속위반 카메라라고만 표기된 경우 신호위반은 단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신호위반도 단속하는 경우 별도 표기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주차 문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또한 보증금 반환 역시 민사적인 문제일 뿐 경찰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민원24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보통 단속 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까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기도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위 건 이외에는 현재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다수가 있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징계 내용이나 여부에 대해 수집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에 대하여 그 징계 당사자에게 고지하거나 확인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충분히 그러한 징계절차의 부적법성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빈집으로 존재한 경우, 지자체에서 철거한 것일 수 있는데,일단 누가 철거하게 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고, 정당한 권원없이 그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나 배우자에 대한 유기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천벌을 받게 될까라는 물음은,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저로서도 알기 어렵습니다.다른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