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소추특권이 있는 공무원군은 어느정도인가요?
요즘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 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지는것같습니다.
예전에는 뉴스잘 보지도 않았는데요..
오늘 궁금한거는 불소추특권이라는 권리를 갖는 공무원은 어떤 분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소추 특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등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것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