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일부 채무를 인수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채무 규모나,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데이트 폭력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별도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별법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일반적인 폭행의 경우 단순폭행죄로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유라고 한다면 자녀를 위하여 분리하는 것이므로 아동 학대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어야 할 것이나 심한 장난을 거부하는 것 만으로는 그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가는 게 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10년 정도 후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고,면책이후에도 5년 정도 보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취하를 하거나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취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취하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직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전직인 이상 도박죄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데, 2대주가 어떠한 사실의 확인없이 본인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1대주와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민사상 책임만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의 사진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 필연적인 노후화나 마모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여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