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토를 밟고 넘어졌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핸드폰, 지갑, 입고있던 옷과 신발, 가방이 모두 토 범벅이 됐는데 경찰에 신고한다해도 달라질 건 없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토를 하고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은 지하철 직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