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금지구역이 아니고 해당 공간이 사유지도 아니라면 그 건물 주변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 방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가게에서 우선 주차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노후화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세대에 피해를 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의 도장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갑과을 구분만 명확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그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역시 포함하여 승계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건과 병합하는 경우 그 병합된 사건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이 더 중해질 수는 있으나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본인이 정하셔야 하는 것이나 서로 심급이 다르다면 병합이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동일하다면 두 사건 모두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관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합의하는 것과 별개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한 사건의 합의가 다른 사건에도 양형요소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로 그러한 사진을 보냈다면 본인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며 사기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부모의 동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더라도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컴퓨터라는 점에서 상대방 아이디 로그인에 대해서 로그아웃을 한 것이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신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셔서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그러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닉네임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름 일부와 생년월일 일부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