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소재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동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회사로 택배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은 법률에 저촉된 혹은 편법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규정 위반에 따라서 징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이와 같은 내용이 어떤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명예훼손 여부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줘야 하는 경우인지 등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도 그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이나 실제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재범위에 해당한다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임이사라고 하더라도 정관이나 주주총회에 근거가 있다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퇴직금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이미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액을 공제하고 추가적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습득 직후에 정상적으로 분실 신고를 하셨다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진술을 한다면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YouTube를 통해서 당사자를 알고 있는 제 3자가 보기에도 그 당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특정성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