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실 시 청소비용에 에어컨 청소비용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해당 방의 청소비를 말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청소비용을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청소비용의 범위나 에어컨 청소 상태에 대하여 협의해볼 수는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분양이나 관리비 미납에 대한 책임은 그 건축주 내지는 각 공실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납분 지급을 구하거나 단전단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걸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을 쌍방이 한 경우에는 각자 모욕죄가 문제되는 것이지 불기소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욕설한 부분을 편집하여 제출한 걸 항변하여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입 다무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나 사실대로 증언한 경우그 증언 자체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나 그 증인의 신분에 따라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그와 별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자만 자녀 명의이고 실질적인 사업자나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그 부친이라면 부친이 사기죄 고소의 피고소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청원을 의원직 제명에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제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 입장에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나 확인 후 문제삼지 않은 부분이나즉시 영상을 보여준 점 다른 관련 영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고당한 경우라도 휴대폰 임의제출로 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위해 지급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신뢰를 얻고자 지급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실질적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성품에 대하여 기재하면서도, 충전기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확인하였어야 할 부분이므로 환불의무나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다만 협박죄의 경우 민사적인 분쟁에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 표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정성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시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