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해당 법률 위반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하여도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러한 경우를 찾긴 어렵습니다.또한 의무 규정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여 어겨도 되는가라는 물음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작성하고 다만 임대차든 매매계약이든 그 신고 기간( 통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면서 깜빡이를 바로 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차량 사고 당시에 각 차량의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개명한 사실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변경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마다 자체 정책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행위 외에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내에 전담 교원에게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비 부담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 없거나 당초 계약서에 특약으로 부담을 정한 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 시 협의하며 그러한 부담을 정할 수 있겠지만 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묵시적 갱신 중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본인이 소장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포하는 게 아니라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변론 기일이 진행될 수 있고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서 현재 개인 회생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보다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중요하므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피의자는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하에 작성하는 경찰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작성하는 경우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찰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