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이 인근 주민 사이에 거래라는 점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걸 안내하지 않은 부분이나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한 게 아니라면 충분히 해지하고 환불을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상대방이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직거래에 대해서 거부하는 부분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기하기 위하여 내놓은 물품이었다는 점에서 폐기에 지장을 준 게 아니라면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욕설이 아니라 그 표현 내용이나 취지, 맥락,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부채 규모나 그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가부도가 발행하게 되는데,국가 경기 침체나 과도한 부채 부담(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막대한 비용 지출에 해당할 것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 같은 전국적인 가계경제의 붕괴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건 당연히 양형을 다투기 위한 것입니다. 벌금형을 원하여 그러한 것일 수 있고 항소사유에 대해서는 항소장에 통상 간략히 기재되어있는데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방문제출해야 하는 건 아니며, 전자소송으로 쉽게 제출이 가능합니다.이외에도 해당 법원에 우편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건 명이나 재판부 기재를 명확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금 질문 기재만으로 사건화가능성을 판단하긴 어렵고,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라면 그 구매나 판매 등이 문제될 때 구매자 모두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성인이라면 본인에게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이나 파산보다는해당 매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별개로 체납국세나 소송에 따라 집행권원을 통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위와 같이 내란의 수괴 내지 우두머리라는 표현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두머리라는 표현에 대한 것이므로 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대법관과 커튼 직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관급 대우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직급체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