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심부름 센터는 보통, 합법적인건가요?

Question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유출하면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탐정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일하는건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법과 불법이 섞여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개의 행위별로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에 100% 합법적으로 일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심부름센터나 탐정 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수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라고 논하긴 어렵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