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 보관상 문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마트에 직접 문의를 해 보시고 손해배상 등 논의가 어렵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등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해하신 대로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발생한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것이고 그러한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탄핵 심판 대상이 되는 사유가 구속이나 구속 취소 결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취소 내용은 결국 구속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선행하여 발생한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서 판단하는 탄핵 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 구속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입니다.한편 구속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의 경우에는 어떠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항고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떠한 신청에 대한 기각 등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정신적 피해의 경우 정신과 진단이나 해당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할 수 있지만 명확히 입증이 가능하려면 결국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를 구분하여야 하고 기업 회생의 경우에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나 주주 그리고 이해관계인 등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일정 채무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머지 채무를 부담하고 기업이 회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회생 절차 진행이 어려울 때 기업은 보통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도된 바와 같이 해당 법원에서는 기존 구속에 대해서 소위 쪼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속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에 대해서 해지사유나 이의 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해서 거래를 하기 위하여 정보를 확인하다가 거래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