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아니라,설정되어 있었다가 말소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현존하는 상황과 구별하여야 하고 거래의 주요사항에 대한 미고지라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 거주지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그러한 등기를 마친 후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전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관이나 재판연구원은 내부전산망을 통해 판결문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일부 전산화되지 않은 판결을 별도로 서면으로 열람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으로 인한 것이든 직접적인 통신사 요금 연체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휴대전화가 직권해지되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19는 아시는 바와 같은데 구체적으로는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 응급의료·병원 정보에 관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118의 경우, 랜섬웨어나 디도스, 해킹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번호라는 점에서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로 환율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데 법률적인 영역에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그러한 기재가 있는 상황이라면 도어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로 어떠한 영상을 만드는지에 따라 다른데 성범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는명예훼손이나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정보통신망법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약싱명령의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만료 시점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