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전히 변호사의 과실로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패소를 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보다도 기존 입주 기간보다 먼저 입주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월세 역시 그때부터 지급하게 되므로 지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족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자녀가 기존에 양육하던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을 던진 행위 등은 폭행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이상이 없다면 폭행에 이를 정도의 행위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하여 환불받았으나 실제로 구매자가 사용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고 피의자와 협의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십년전 판결 건이라면 그 이후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일회적으로 통지한 것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한 행위를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선 횟수로 반복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에 이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인을 하여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앞뒷장이나 각 부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착오 수령 후 반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녹취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 기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런행위를 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치료에 대해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거나 그 부분이 명확히입증되지 않는다면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