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다만 실질적인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그와 별개로 전소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그 공개를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고그와 별개로 이사를 가야 하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은행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법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의 정상적인 실행을 위하여 직접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간혹 문의를 하시지만 해당 플랫폼에 요청하여도 그 당사자가 직접 개인 정보를 수정하는 게 아니면 어려움이 있고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이 계속하여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유례없는 일이므로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소추 특권만으로 기존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기에는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전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도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람이 계속하여 방문하는 것이라면 접근 금지의 가능성이 있으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무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이나 동료 경찰관의 목격 진술이 있다면 증언만으로 반드시 무죄가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사건 접수가 가능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