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이 확정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형사고소를 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합의를 할 수 있겠지만 위 기재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거듭하여 어떠한 행위(사과이든 합의금이든)를 협박하는 것이라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 1~2분의 통화보다는그동안의 연락이나 방문 여부,그 목적이나 내용 등에 따라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어느 정도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닉네임만 아는 경우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는 있지만 070 번호를 사용하는 건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도 들은 바 없고,경찰이었다면 문자를 남겨 놓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법적 상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피해자가 나름대로 소요된 비용을 고려해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 있겠지만적어도 피의자에게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적정 합의금에 대해서 책정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청구를 하겠다는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위와 같이 호의로 자신이 서비스나 비용을 제공한 경우 그 이후 형사고소를 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 역시 호의로 제공하다가 추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손자들도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장인, 장모의 자녀인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해당 영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본인의 영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이나 관리비 등 계약 변경에 대해서도 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