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무죄주장 무죄확률?

Question

경찰 폭행사건인데 같이 있던 일행은 목격하지 못했고 증거영상도 없음 무죄주장시 일행이 증인이 되어 증언해주면 무죄 나올수 있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겠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이 폭행이 없었음을 증언해준다면 이 경우에는 무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무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이나 동료 경찰관의 목격 진술이 있다면 증언만으로 반드시 무죄가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수사를 통해 획득한 모든 증거라면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