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집행방해죄 무죄주장 무죄확률?
경찰 폭행사건인데 같이 있던 일행은 목격하지 못했고 증거영상도 없음 무죄주장시 일행이 증인이 되어 증언해주면 무죄 나올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겠습니다. 같이 있던 일행이 폭행이 없었음을 증언해준다면 이 경우에는 무죄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무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이나 동료 경찰관의 목격 진술이 있다면 증언만으로 반드시 무죄가 나온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수사를 통해 획득한 모든 증거라면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