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단계에서도 상대방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는 가능할 것입니다만,가압류 신청을 한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에 대해서 대출 실행으로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의 출석이나 소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석하지 않고 진행가능한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포일보다 시행일을 그 이전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고된 바가 아니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가 취하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나,경매는 보통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 변제에 관하여 협의한 경우이므로 그 이전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거래 후 얼마나 지나서 회수를 하였는지에 따라,당초 거래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추정하게 하는 것인데,거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하고,특약에 정한 바대로 하면 되는 것이므로 퇴거 자체를 임대인이 거절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에 대해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고의로 수리를 지체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월세 감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최후적인 통첩과 함께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된 월세를 지급할 수 있겠지만,그러한 월세 감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질문 제2항 관련). 물론 부당한 수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월세 일부를 감액하여 나머지 금액을 수리에 사용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을 이유로 하여 갱신 거절을 주장해볼 수 있을 지언정 계약 만료 전에퇴실을 요구하는 경우라면임차인으로서는 당초 특약에 기재한 바가 없다면 협의사항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고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마트의 경우 군 관계자가 아니라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고,일부 면세 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되팔이가 제한되는 것입니다만 실제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주로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