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정신과 진단은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6월 3일 4시 10분경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비밀게시판에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웠다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익명 1:1 쪽지로 어떤 사람이 대화를 걸어왔고, 본인은 군인인데 제가 남자인 것 같다며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한 마음에 대체 어느 부분에서 의심스러웠냐고 물어보았고, 그 사람은
‘진짜 너가 여자면 가슴이랑 보@(생식기)를 보여줘. 봐, 못 하겠지?‘라며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아니면 발 사진을 보여달라 하였고, 하는 수 없이 저는 발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왜 그렇게 발이 부었냐, 여자 맞긴 하네‘라며 기분은 조금 불쾌했지만 대화는 일단락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제가 여자라는걸 인지했는지
귀엽다면서 나이 등을 물어보았고, 뜬금없이 본인은 군인인데 키 작고 가슴 큰 여자가 본인을 좋아한다며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관계만 할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자고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보고 그게 맞지 않냐며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대화인지 몰라 대충 맞장구쳤더니
갑자기 또 아래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못 들어주겠다며 그를 차단하고 대화방을 나왔고, 에브리타임 게시물로 화가 난다는 식으로 캡쳐본을 첨부해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 지구대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인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심해졌다는 식의 소견서를 같이 제출하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군법도 같이 적용해 처벌내리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전체적인 대화 내용 고려해야 겠지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심해졌다는 식의 소견서'를 제출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