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내흡연이 적발된 경우에도 해당 매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과태료는 지자체 등 그 처분 기관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경매에서의 기준권리와 본인 대항력 사이에 우선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없이 보증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어느 경우든 낙찰자로서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그러한 쪽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 상황이 어떤지 파악 후 연락 여부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혹은 본인이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고달리 그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고 재판부도 그러한 부분을 문제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IT 분야에서 아웃소싱이 나타나는데,오프쇼어링 아웃소싱이나 니어 쇼어 아웃소싱, 온쇼어 아웃소싱 등이 있고오프쇼어링은 타사에 자사의 요구사항을 아웃소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니어 쇼어는 아웃소싱 업체가 인근에 있어 언제든 방문하여 미팅을 진행하며 아웃소싱하는 경우이고온쇼어는 아웃소싱된 서비르를 직접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표현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는지는 저로서도 질문 기재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수사기관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말씀하신 의미라고 인식할 수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성적인 비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옷을 가져가게 된 경위, 돈으로 갚기로 한 경위, 실제로 돈을 갚은 사실을 각 입증해야 할 것이고,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피해자도 돈을 변제받아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점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조사에서 위와 같이 답하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하신 후 수리비에 대해 논의 후 수리를 하셔야 수리 후 일방 비용청구하는 경우보다 분쟁 가능성이 낮습니다.수도 펌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나 입주기간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파손에 대해서는 도배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만 벽지 전체의 도배 비용을 요구하면 당연히 과다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리 등 처리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분의 무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구직 활동을 위한 지자체 프로그램 참여 등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