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 보험마다 다를 수 있고 한도 역시 80에서 90% 사이입니다. 주로 2에서 5억 사이에서 그 한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은 상태에서 이전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본인 서명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계속하여 나머지 잔금을 미지급한다면 계약 해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설명만으로 기스 등 파손이 되었는지는 저희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손 사실이 확인된다면 경찰 신고 등을 통해서 본인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배책 보험 등을 통해서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다름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다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로서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말씀하신 금액은 피해액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과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진에게 고성을 지른 행위는 폭력적인 언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상황을 고려할 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러한 혐의 입증에 대해서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주되게 고려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보다는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하신 내용이 형사고소에 대한 것이라면 합의금은 피해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라면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액과 위자료만 인정이 되는데 피해 정도가 소액이라면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기에 이르는 연체를 한 경우에 월세에 대해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이미 7 기에 이르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