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정당방위로 안정이 되나요?

Question

한국 정당방위 법이 되게 가해자 유리하게 적용 된다는데, 상대의 선빵과 함께 가해자가 그 이후로 공격을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누군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한다고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