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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술집을 가서 아이폰 생년월일을 06년생으로 바꾸고 술을 먹다가 단속에 걸려서 훈방조치 됐다가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는데 아이폰 생년월일 위조한게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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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가 각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훈방 조치하기에는 사안이 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에 훈방 조치를 하였다면 선도위원회를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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