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랑 술집에 출입하려 했다가 걸렸는데 처벌이 될까요?

Question

미성년자랑 술집에 출입하려 했다가 걸렸습니다. 제 민증하고 카톡 프로필 등을 찍어갔는데 저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위조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두었다면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