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머니를 얻게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인이 형사고소를 하려면, 그러한 게임 머니를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하는 것이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게임사에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행위로 인하여 계정 이용이 어렵다면 판매자에게 계정 대금 반환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심에서 그러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 없이 그 가능성을 논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증을 진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 대상이 되려면 어떠한 혐의 입증이 필요하고 특히 사기에 해당하려면 당초 공증 작성이나 투자금을 지원받을 당시부터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증액하기위해서는 시세 변동 등 사유가 있어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그러한 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증액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결국 해당 사건의 쟁점은 흉기를 가진 현행범에 대해서 총기를 사용할만한 상황이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2. 11., 2021. 8. 17., 2023. 8. 16.>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경우 재직중 소추가 제한되는 것이므로 기존에 재판 진행중인 경우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그 전에 가압류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