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에 나오는데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하면 어떤 죄?
https://youtu.be/RVHHVW1x_4s?si=tDgNMgigiA7EQvWb
여기 보면 나오는데,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하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강제성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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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미성년자 의제 간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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