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지명수배와 출석 요구가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라면 체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양형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자진하여 출석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금액의 과다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나 치료비 등을 고려해야 하고 경미한 상처라면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 가지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시 표현 내용은 명예훼손에 이르기에는 약한 정도인 것은 맞지만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도 고려하게 된다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 게시판을 이용하면서 서로 존중 하는 태도로 반말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 공개 청구를 먼저 진행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사건을 미루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사건 조회가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의료 상담의 관련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카테고리는 의료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발생하는 사기 수법과 구조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소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추가적으로 금전적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는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거기에 주력해야 하나 유사사건 전력이나 체크카드 제공등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전과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거나 초범이라고 한다면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항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상입니다실제로 그러한 물품을 처분한 후에 위와 같이 변명하다 수사기관에 처분한 내역이 확인되어 양형에서 불리해지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임은 재판 단계에서이고 수사단계에서는 그 선정 요청이 어렵습니다.양형 요소가 부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본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