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Question

예전에 거래를 통해 7천만원 가량 현금 및 차량을 갈취 당하고 잠수를 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서울송O경찰서에서 집 근처에서 신고하라고 첫 거부, 이후 강O경찰서에서는 회사 근처가 편할 거라고 두번째 거부 영O포경찰서에서 사건 발생지역에세 하는거라고 하여 다시 송O경찰서로 가서 실랑이 후 진정서 작성을 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관에게 통화 녹취내용과 은행 이체내역,등을 정리하여 자료를 넘겨주었고 이후 30분전 톨게이트 이동내역도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주었었지만 차량의 경우 도난당한게 아닌 인계자에게 인계하여 도난당한거기에 차량 도난신고가 불가능 하다고 하였고 지금 피의자가 운전하는것이 아닐 수도 있기에잡는건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하여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신고 이후 3년만에 부O경찰서에서 잡았다고 강O구청에세 연락이 왔고 자세한 확인을 위해 송O경찰서에 전화를 했지만 사건 진행을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한 이후 6개월 간 연락이 없다가 카톡으로 사건이 검찰로 인계되었단 소식을 들어 경찰서에 연락을 했지만 이제 우리 관할을 떠났기에 검찰에 확인하라하였고 현재 올해 3월에 부O검찰청으로 인계 되었단 소식말 들은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있는건지 그리고 민사소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건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형사사건 진행 상황은 관할 검찰청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은 가해자가 특정된 지금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사건 진행 상황 확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담당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거나 이미 재판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근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시면 사건 번호와 수사 진행 상태를 정확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진행 시기와 방법

가해자의 신원이 파악된 현재 시점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 결과를 끝까지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신속하게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향후 피해금 회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3. 형사사건 연계 배상명령신청

만약 가해자가 기소되어 형사 재판이 정식으로 열리게 된다면, 별도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들이는 민사소송 대신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검사실을 통해 향후 기소 여부를 주시하며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청 민원실이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 사건의 사건 번호와 기소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검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 진행 중인 검찰청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조정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점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현재 단계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