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일조권소송에서 성명기재오류로 배당누락

Question

일조권 소송에서 위임받은총무가 입주민 성명을 잘못기재하여 판결에서 누락되었슴 재판중 성명정정을 위임받은 번호사에게 부탁하였으나 변호사가 그대로재판을 진행하였고 결국 재판은 끝나 다른호수는 모두 배상금을 받았으나 두세대만 성명기재 오류로 받지못했습니다

이로인한 물질적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 판결이 마무리된 경우라면 경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 명칭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 그 지급을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