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2 종 근린생활시설 내에 인덕션이나 싱크대 등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시정조치 내지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반드시 세입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건물주가 그 대상이 되나 원상복구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생활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장에 기재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이 작성한 모든 댓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까지 사전에 공지가 되어 있어야만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철거 과정에서 본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지만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면 진술서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아직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일단 진술서만 작성한 것일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 폭행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고 그 이후에도 위해를 가하거나 마주치는 관계가 아니라면 보호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서 보정명령 신청이라는 것은 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서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송달이 어렵다면 그 보정을 위하여 보정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는,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착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처벌 정하게 됩니다그 핵심은 심리 지배를 통해서 하여 피해자에게 착취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가스라이팅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시 무변론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나 사임 후 계속하여 선임하지 않으면 다시금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나 조회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