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터 처음엔 못듣고 도주헌거같은데

Question

오늘 늦잠자서 지쿠터 타다가 초록불이길래 그냥 계속 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호루라기 불렀는데 첨엔 못듣고 늦을까봐 그냥 왔는데 1층까지 따라온거 같은데 지금 이라도 자수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이 특정하려고 마음먹으면 지쿠터 이용기록이나 CCTV 등으로 특정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하고 사건화할지는 당시 상황이나 수사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처음엔 못 들었고 그대로 이동했다”는 사정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 경찰이 정차 요구를 명확히 했는데도 도주했다고 판단하면 괜히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주변 CCTV 등으로 본인이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주한 부분 역시 공무집행방해로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