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 선고된 부분이 실형이고 4년 7개월형인 걸 고려하면 감형되더라도 3년까지 감형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그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 승소하여도 당장은 일부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 시세 상승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계약서상에 별도로 시세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매자로서는 계약의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한 성희롱은 통매음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고,2번 질문의 경우 그 맥락을 살펴봐야겠지만은 농담으로 한 표현이라면 불쾌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면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 내용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상대방은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응 하지 않으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의만 타인일 뿐 사실상 본인이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권리금계약서상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화가 나게 한 것이 폭행의 이유가 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참작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화가 나게 했다고 하여 칼부림을 하는 건 정상참작의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소수자와 왜 관련이 있는지도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얼굴이 드러난 사진으로 어떠한 조롱을 하는지 그 내용도 살펴봐야 법적인 판단이 가능하고,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단순히 얼굴사진만으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단톡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임차권등기에 관한 서류나 보증금반환에 관한 서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신청 전에 위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증거자료가 준비된 경우 임대인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진행중입니다.어차피 회생 절차 진행중이라면 형사고소로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면책대상에서 제한되는 것이고 압류나 추심은 당장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