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명시나 조회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 등 실질적인 강제집행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관련 사건이 있는지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 협의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렵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감안하고 그러한 조건을 요구할 것인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으로 이미 통장에 압류된 것이라면 장기간 미납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분납이나 연기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금액을 납부하셔야 압류 등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불법행위채권 소멸시효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진행해야 하는데 이미 공제에 대해서 동의한 상황이라면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기록에 대해서 수사기관 사이에 송치가 이루어진 것일 수 있고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는 취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런 수익을 보장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고소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도 동시에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떠나서,어떠한 조직 내지는 단체로 이루어지는 범행에 대해서는,그중 일부의 범행 내지 역할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다른 역할을 담당한 자, 특히 주도한 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건 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무죄의 선고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일반적으로는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