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혼자서 법정에 들어가도 상관 없는 건가요?

Question

요즘 AI로 소송관련 서류들을 작성하고,

비슷한 판례들을 분석해서 변호사 없이 혼자서 법정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법정에서 소송 진행 시에 변호사 없이 혼자서 진행을 해도 무관한가요?

AI 도움을 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으니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개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실제로 소액사건이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리 다툼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증거 정리, 법리 분석, 재판 대응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본인 사건에 맞는 주장과 증거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재판에서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출석하여 재판에서 변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실제로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서면 준비부터 재판절차 진행까지 당사작 직접 진행하는 사례들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소송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ai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 역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자서 들어가는 무방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결국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가, 해당 사건이 직접 진행할만한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는 개인차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진행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상담은 받아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