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러 상품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서 만나서 간단히 확인하게 하고 상태가 안좋은 제품을 판매하거나,박스갈이한 제품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거래도 제대로 물품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명시적인 동의 하에 촬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이후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상 조치를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받을 당시부터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단순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사용하던 번호에 대해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가입자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히 신고하시는 경우 상대방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이 아닌 일반인이나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경우에도 은행에서 빌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면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말소 절차 역시 유사한데 돈을 지급받은 걸 확인한 후에 말소 등기 등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보도된 바가 없고 당사자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모친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전입 신고한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을 신고하고 세대주 교체 등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스트레스를 이유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임대인이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업체에서 다투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배우자의 친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거쳐야 친생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이후 재판 진행 역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편송달이 진행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