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인이 술마시고 휘두른 야구방망이 때문에 연을 끊었는데, 살인 미수 아닌가요? 이런 경우 언제까지 공소시효가 궁금해요.

Question

머리를 살짝 빗겨가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제대로 맞았다면 사망할 수도 있어서 그 생각만 하면 화가 납니다. 어제 그 분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술버릇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걱정입니다. 둔기를 휘두르는 사람은 고소 시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특수상해미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수상해 미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용되는 법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특수상해 등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