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면회는 모든 교도소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 긴급하게 접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선고 기일을 언제로 정할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3월 중순이나 말으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 그 그림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 기준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사례나 법률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도장으로도 괜찮다는 것이므로 인감도장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제공하면 등기 이전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자연력 기여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승소 확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벌금인 경우에도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에는 지명 수배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의 과다에 따라 달라지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전지대에 주정차 하는 게 아니라 차선 변경 과정에서 일부 침범하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정위의 로톡 제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항소심에서 취소되었으나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의 경우 허위사실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이미 고소인 진술을 한 후에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철회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가 오해하였다고 하거나 위와 같은 단계에 이르지 않는 등 사건화가 안된 것이라면 무고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금을 제시하다가 이제와서는 무과실이나 본인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그 혐의 여부를 다투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를 거치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