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게엄령처럼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법안이 필요한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온국민이 깜짝 놀라는 일이 얼마전에 벌어졌는데요 그게

12.3 비상게엄령 사태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법안이 필요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는바,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에 대한 견제수단을 법률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상 계엄의 경우, 부적법한 계엄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현실적으로,

계엄법에서 그 선포 요건이나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