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서에서 신고를 신속히 진행하시고, 상대방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회복을 도모해야 하는데,경찰서에 이미 도착했다면 위와 같은 안내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성범죄이자 중범죄라는 점에서 앞서 유사 사건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사건화되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의 죄가 적용되는 경우 애초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제목개정 2024. 10. 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 지급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2천만원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천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이나결국 구체적인 피해 사실의 내용이나 그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 발생(정신과 진단이나 내원 기록 등)을 고려하여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여기에 채권추심 수수료가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 부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경과한 과거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현재 확정일자 부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확인서 작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서류 작성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3%는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추심 회사에 의뢰한 상태라면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 소송 취하 등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 맞고 이미 채권자가 그렇게 전달하였다면 추심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기의 경우 본인이 어떠한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전등 교체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금액적인 부분은 명세를 요구하여서 다투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고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히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고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하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