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교도소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Question

동생이 절도죄한것만 알고있고 다른죄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1년 살았고 실형 6년받았다고 얘기했고 최종재판은 다음주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실형6년을 다 살고 나오는지 아니면 집행유예로 나오는지 궁금하고 실형 감형 받는 따로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적용죄명이 무엇인지,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어 선고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감형은 양형자료를 보고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도 기재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실형이 6년이 선고되었다며 크게 감형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