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모금 활동을 하여 그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Question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개인이 사람들에게 모금 활동을 하여서 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이나 일정한 단체 등이 모금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금의 범위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법인 기부금법의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금 활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후원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모금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 등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하의 기부금품 모집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