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거 범죄인가요?

Question

같은동네에 사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만날때마다 세금떼먹는 기생충이라면서 맨날 꼽주고 욕하면은 범죄인가요? 그 사람은 모욕죄를 피할려고 두사람만 있을때에만 기생충이라고 욕을 하는상황이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생충"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