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이나 표현 내용 내지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사항은 그 채무만 조정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채권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차를 반납하거나 해당 경매 후 남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변제하는 게 아니라면 해제는 어려워 보이고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전부 지급을 받게 되면 해당 압류는 종결 절차로 나아갑니다.회사로서는 관련 법적인 문제 확인 등 불편 외에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정책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영상인지 알기 어렵고 상대방 표현이 모욕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본인 게시글이나 계정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익명 커뮤니티라면 그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경하면서 다시 기재하는 것도 무방하고 그와 별개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진정을 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휴대폰 개통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미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인지대나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이후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 이후 3년이 경과하면 가압류 취소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업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인 진단이나 경과 없이 위와 같은 금액이 타당한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합의하는 경우에 기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포함하여 합의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