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엄벌탄원서의 내용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단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해당 사건의 관건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초 약정한 금액에 따라서 청구한 것이라면 그 금액이나 사용량 자체가 잘못 산정된 게 아닌 이상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으로 판사로 임용될 때 임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특정 부서나 지방 근무지로 발령이 되었을 때 부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 여부에 대해서는 나이 사건 검색에서 확인할 수 없고 별도로 공탁소를 통해서 통지를 받으시거나 조회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위와 같은 판시를 고려하면 사람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이미 철거되었다거나 폐가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건조물로 인정되지 않아 객체가 되지 않아 그 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더라도 온라인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 표현 정도 역시 모욕에 이를 정도인지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현재 기준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나 중개인 통해 해당 정보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공개 경위나 관련 기재 등을 토대로 공익적 목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비방의 의도가 일부라도 확인되면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