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페이스북대출 경찰청 전화차단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곳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카카오 대출을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햇지만 그래도 다급하고 조급한맘에 대출을 알아보던중 신분증을 보내주게 되엇습니다 처음에는 통신사에 의해 임시번호만으로 대출되는거라하고 개통은 아니라고하엿습니다.

대출은 바로되냐고물어보니 몇일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대 몇날몇일 기다리기만할뿐 대출은 안되더라구요 거이 일주일 기다렷던거 같아요

그런대 알고보니

핸드폰 두대가 개통이 되어잇더라구요 그래서 전 오늘아침에 한대는해지햇고 또한대도 해지할려햇더니 부정사용으로 경찰청 차단이되잇다고 하드라구요. 그래서 재빨리 경찰서 가서 진정서 써서 재출헷고요

신분증 재발급 혹시몰라 통장도 다시 새로 개설하엿습니다.

경찰서에는 담당 형사님이 정해지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거라구햇구요ㅕ

저는 그렇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지도몰랏고 핸드폰 기계도 본적없고 더군다나 대출금 받은것도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현재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 내용처럼 신분증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었다면 실무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문제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은 이른바 “대포폰”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사안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1.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점
2. 휴대전화 실물을 전달받은 적도 없는 점
3. 사기 조직과 직접 활동한 정황이 없는 점
4. 즉시 경찰 신고 및 진정 접수를 한 점

이런 부분들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의. 지금 대응 방향이 맞는지
현재 하신 대응은 비교적 빠르게 잘 하신 편으로 보입니다. 신분증 재발급, 통장 관리, 경찰 신고까지 진행하신 건 추가 피해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면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 당시 대출 상담 내용·카톡·페이스북 대화·전화내역 등은 최대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질의. 처벌 가능성 여부
현재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기보다는 대출사기에 이용당한 정황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명의를 왜 넘겼는지”, “정상 대출인지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부분은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몰랐다” 수준보다는,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믿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남겨둔 부분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질문자님이 휴대전화 개통과 범죄 이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개통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해당 회선이 부정사용으로 차단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그 회선이 어떤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처럼 갑작스럽게 범죄 연루 가능성을 듣게 되면 매우 불안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본인이 먼저 신고와 차단 조치를 한 부분도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 추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한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진정을 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가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휴대폰 개통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정해질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