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변제가 어렵다면 공탁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압류 해제하는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추후 분쟁 발생가능성 고려하면 미리 협의하여 정리하고 진행하셔야 하고 특히 그 특약에도 불구하고 몰래 위반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 전에 배우자가 증여 의사로 전달한 것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증여 의사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게 아니라면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주소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당초 설명과 달리 전입신고가 불가한 점이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권리보호가 어려운 점 고려하면 계약 해지나 전입신고 등 이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질문 기자만으로는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른 경찰서 관련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면 감액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중개인이 가져간 부분에 대해선 본인이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부분을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의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셔야 하고 본인이 한 게 없다면 형사상 책임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리행사방해죄에서 취거란,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물에 대하여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제거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사실상 지배에 옮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본래 채무자 소유라고 하더라도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물품을 함부로 가져오는 행위는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성립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