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의. 스토킹 민사 승소 후 400만원 판결금을 받아내려면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
비용 부담이 크시다면 우선 법무사님 통해 집행문 부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판결만 받아두고 집행 절차는 법무사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문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잔액이 없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서류 진행보다 재산조회, 가압류, 집행 방향 설정 등이 중요해져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같이 보고 판단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