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일리지 환급시기 연장에 대해서는 당초 가입 당시 동의한 약관이나 증권 내용에 따른 것이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연장 방법을 논의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약금을 지불하고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정한 경우,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면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이어도 결국 바우처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수수료 명목으로 더 받는다면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을 수사단계까지만 하였는지 1심을 포함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심급단위라는 점에서 2심은 별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중상해는 단순히 몇 주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피해 정도의 심각성이나 생명에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정상참작이 충분히 가능한 사유로 보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치료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진단 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행정처분은 면허취소 등일 것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로 구매하였는지 여부는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판매자로부터 전해들은 구매시기 역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매한 시기나 발매된 시기가 상이한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이 판매자에게 그러한 설명을 들었던 것과 별개로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를 성희롱으로 신고하려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 성적인 발언은 친구가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친구가 학폭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에 호응한 여자애라고 지칭한 분까지 문제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일단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학폭 역시 그 표현 정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하나만 가지고는 해당한다고 판단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초범이라고 한다면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접수된 내용이 진정인지 고소인지는 담당 수사관이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진정인 경우에도 이미 수사를 착수하였다면 별도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여도 기존 진정 사건에 중복되기 때문에 앞선 사건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 피해를 입어서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번 질문에 대해서 단순 환불 문제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구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단순 환불 문제라고 한다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므로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면 본인이 어떠한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계좌를 대여하거나 새로 발급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적이 있거나,그게 아니라면 수상한 중고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