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기간 연장에 대해 사유없이 연장

Question

연장 사유 고지 없이 사건이 타 관할로 넘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연장기간이 늘어났는데 이 해당 담당 경찰관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근거를 달려주세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가 없다고 하셨지만 해당 사건이 타 경찰서로 이송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