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시공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해당 부착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할 의무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성립에 따라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압류부터 하셔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의 증언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존에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부분을 자인하게 되면 위증죄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진술을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다른 사람의 제보로 알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주로 벌금형으로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 내지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오간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발언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분이 자발적으로 사과를 한 부분이 확인되면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으로 판단하여 형사처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더 중한 책임과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소년법이나 형법에 대하여 결국 제도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추가 증거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수사 경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위하여 형사 조정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하나, 피의자에게 그 조정 의사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걸 뿐만 아니라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로 실행된 내용이 범행에 해당한다면 그 의뢰한 당사자 역시 교사 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교사범이 더 중하게 다뤄질 수 있는 점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문의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