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미납에 대해서 관련 관리 규칙을 정해두고서 단전 단수에 대해서 고지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법적인 타당성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중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여 이후에 제기한 지급 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한 후에 소를 취하하고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본인이 선택하실 사항이지만 일 심에서 승소하여 유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 사건은 결국 법리 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심이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아직 판결 확정 전이고, 해당 형사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해당 형사 사건이 아니라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에 대해서 하게 된 경위가 참작할 만하다면 그러한 부분을 기재하시고,본인이 평소 어떠한 성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안타깝게 그러한 사건에 이르렀으나 잘 다독이고 그럼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 할 것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필요비 상환에 대하여 지급을 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만, 이사 당시 메인보드를 뜯어가는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대주가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2대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해당 계약서 규정을 적시하여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언급해야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해당 단체가 소규모라거나 그 단체 자체를 명예훼손이나 모욕한 것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의자조사라고 한 이상 피의자로 확인되었으나 인상착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조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부인하는 경우 다른 증거자료로 피의자를 다시 특정하겠지만 본인으로 밝혀지면 결국 당초 부인한 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