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영복 사진에 위와 같이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면 당연히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계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지 시 전액을 반환받지 못해도 친구분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납부한 부분과 비율을 고려해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모가 대신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친이 사망 전에 그러한 보험계약에 대한 진정성립이나 수익자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면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황에서 다투어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거나 반환을 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한 것이라면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분실 및 환불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더치트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본인이 가서 피해사실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고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문기일에 별도로 종결시점에 대해 안내받으신 바 없다면 상대방에게 답변서를 송달하고 그에 따른 준비서면 등 공방이 오가다 재판부가 어느 시점에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피해금에 대해서 당연히 그 공공기관에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벌금이나 추징금에 대한 것이라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나, 추징금의 경우에는 추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위자료나 정신과 치료비 등을 청구하게 될 것인데, 범행 정도에 따라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승소한 채권자가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재산명시 등으로 본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사진이 첨부되지 않아 그 내용의 확인이 어렵습니다. 한번 더 확인 후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이나 배송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에 환불이나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쇼핑몰은 택배사와 사이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