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달 정도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주 불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본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박업의 위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자체 관할부서(주로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그 취지가 언론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일부 참고나 설명용 사진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 직장에 그러한 사실을 알린다면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을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객실 사용 중 파손이 발생하였고(그 책임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고 퇴실하였다면 책임을 다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겠지만 전 이용자가 이용당시 문제가 없었다면 그 입증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계속하여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 삼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다른 판결을 기다리거나 사실 조회나 감정 등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 접수를 한 후에 별도로 경찰서에 가서 다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면 방문하셔야 하고 방문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별도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특약 기재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고 그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