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신상공개 여부는 아직 심의 중에 있고 다만 다른 네티즌의 소위 '신상털이'로 인하여 사실상 신상이 노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현재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대면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신상공개 등 절차 역시 미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가 달린 본인 현관문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관문 촬영만으로는 사생활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로가 어느 정도 좁은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나, 다른 사람이 정상 이용 가능한 가운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의 과실을 전적으로 다투긴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통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피해 가게측 과실도 일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가족관계 등 인간관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겠지만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청소년에게 유해물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부자가 제공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계약했던 금액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계약서상에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서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면 그 해지를 다툴 수 있지만,결국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계약서상 규정 등을 바탕으로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받아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하신대로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시공사에서도 책임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에 응하시길 권유드리기 어렵고 응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나,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재계약은 작성비용만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보통 작성만 맡기는 경우 별도로 공인중개사 날인 등이 포함되진 않습니다.